법률
사기죄 형량 얼마나 나올지 알려주세요
사기죄 3범이고 1범 2범 때 각각 50 100 벌금형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금액 450입니다 정식 재판 가거나 실형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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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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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종전과가 있기 때문에 소액사기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검사가 정식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에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다행히 과거 처벌전력에 집유이상의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도 큰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과가 많으셔서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실형의 가능성은 조금 낮아보입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대하여 재범(3범)이라고 한다면, 피해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45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형까지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300~500만원 정도 나오거나 최대로 보더라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