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인가요?

Question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연재해나 재난 등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31., 2021. 4. 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열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그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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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