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지하철의 급출발로 인한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버스에 타서 자리에 가려고 가는데 버스가 그걸 기다리지 않고 급출발하거나 지하철에서 문 닫힐 때 딱 탄다음 자리 앉으려고 가는데 급출발하여 휘청거리다 이성의 신체 손을 댄 경우에도 추행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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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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