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험 계약 시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중요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인데요 이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을 할때 개인정보라고해서 고지의무내용을 위반하고 고지하지않고 가입을 했을때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해야할 일이 발생하였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 또는 직권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입후 3년이상 혹은 5년이상 지나도록 아무일도 없이 병원 갈일이 없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내용은 개인정보라기보다 반드시 고지해야할 의무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지하지 않은 내용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지의무 위반이 경미하고 청구한 사고와 관련이 없다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지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에는 모든 관련 정보를 정확히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 고지의무 이행이 거짓이거나 부실고지된다면
보험사는 해당계약을 특정기간(2년 또는 3년) 강제로 해지할수 있으면 고지하지않은 내용과 인과관계 있는 청구건이라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할 시 보험사에서는 추후 보험금지급에 있어 감액 혹은 부지급, 강제 해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벼운 보상금은 보통 조사까지 나오지않습니다만 보상금이 큰 것은 조사가 나옵니다. 고지의무사항은 없는지 샅샅이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든 껀덕지를 잡는다는 말도 있죠 걸리게 되면 기존에 받은게 있다면 그거까지 모두 토해내야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는 면책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없는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나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금 수령시에는
위반한 고지사항이 어떤 사항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반한 내용이 이번 보험금 청구와 직접적인 사항이라면 보험금 미지급 사유가 댈수도 있구요.
따라서 보험에 대한 직권 해지 가능성도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회사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로 위반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도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지급 영향
1️⃣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알게 되면?✔ 보험사는 가입자가 고지해야 할 사항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권리(계약 해지권)를 가짐.
2️⃣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만약 고지하지 않은 질병 또는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가입 전 병력이 있는데 고지하지 않고 가입한 경우
예: 과거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이를 숨기고 실손보험 가입 → 고혈압 관련 치료비 청구 시 보험금 지급 거절 가능
❌ 사고 전 병력과 관련된 고지를 누락한 경우
예: 과거 디스크 수술 병력이 있음에도 숨기고 가입 → 허리 질환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지급 거절 가능
❌ 보험 가입 당시 흡연 여부, 위험 직업 등을 숨긴 경우
예: 보험 가입 당시 흡연 사실을 숨겼는데, 나중에 폐암 진단 → 보험사가 흡연 이력을 확인하면 보험금 감액 지급 또는 거절 가능
⭕ 고지의무 위반이 청구한 질병·사고와 관련 없는 경우
예: 보험 가입 시 위염 치료 이력을 숨겼지만, 가입 후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 보험금 지급 가능
⭕ 보험 가입 시점보다 5년이 지난 병력이라 고지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보통 보험사에서는 가입 전 5년 이내 병력을 고지하게 되어 있음.
예: 7년 전에 치료받은 질병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후 새롭게 발생한 질환이면 보험금 지급 가능
🔹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1️⃣ 보험금 지급 거절 → 고지하지 않은 병력과 관련된 질병·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
2️⃣ 계약 해지 →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보험금 삭감 지급 (비례 보상 적용 가능) → 일부 보험사는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감안하여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기도 함.
4️⃣ 사기 혐의 적용 가능 → 고의적으로 속이고 가입한 경우, 보험사기 혐의로 법적 조치 가능성 있음.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가입자의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그에 맞는 보장과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직업또는 병력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경우 보장이 줄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 계약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 한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즉 보험사고 발생여부와 관련없이 보험사는 해당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 위반한 고지의무사항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보장제한 다른 보장사항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간과 관련된 담보에 대해서 보험사고가 났을 때 간경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보장이 제한되지만 그외의 오십견과 같은 부분에 대한 보장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혹은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지 3년이 지났더라도 고지의무위반이 있다면 보장제한 등의 부담보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지의무라는 것은 통상 청약서의 질문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으로 예, 아니오에 체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아니오에 체크를 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5년 내 그리고 1년 내 3개월 내 내가 어떤 의료 이용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해서 고지사항에 예라고 해야 할 것을 아니오로 체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약서의 질문표에 명시된 것에 체크를 하기 전에 보험설계사와 만나기 전에 미리 5년 내 의료이용내역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받아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고지의무를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단체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의 위험을 일일이 파악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진료기록 등 위험측정 자료를 모두 조사하고 수집하는 것도 대량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현재 실무에 비추어볼 때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지의무로 인해 보상 거부 및 더 나아가서는 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의무는 꼭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안되거나
보험이 해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사항을 잘 지켜서 보험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