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절차나 소송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잘못으로 쓴 각서에대해 각서가 이혼소송에 도움이되나요
주민번호와 지장까지찍엇어요
재산관련 이야기 입니다
공증도 도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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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부부 일방이 작성한 각서에 관하여,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에서는 해당 각서가 그대로 입증자료로 효력을 발휘하지만,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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