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잘못으로 쓴 각서에대해 각서가 이혼소송에 도움이되나요
주민번호와 지장까지찍엇어요
재산관련 이야기 입니다
공증도 도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부부 일방이 작성한 각서에 관하여,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에서는 해당 각서가 그대로 입증자료로 효력을 발휘하지만,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