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평소에 다툼이 있는 집에서 집앞에 찾아와 협박성 포스트잇을 붙여 놓고 갔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층간소음의 문제로 평소에 다툼이 있는 집에서 집앞에 찾아와 협박성 포스트잇을 붙여 놓고 갔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포스트잇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고

경우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성 포스트잇의 내용에 따라 협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포스트잇의 쪽지 내용을 살펴보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의 협박으로 볼 수 있을지 살펴 협박죄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