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문제로 평소에 다툼이 있는 집에서 집앞에 찾아와 협박성 포스트잇을 붙여 놓고 갔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포스트잇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고
경우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성 포스트잇의 내용에 따라 협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포스트잇의 쪽지 내용을 살펴보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의 협박으로 볼 수 있을지 살펴 협박죄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