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무역수익이 적자이고 경상수지는 흑자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며칠전 언론 보도를 보니 우리나라의 무역수익이 적자이고 경상수지는 흑자라고 하던데, 이렇게 두 지표가 상반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성철 관세사 · Accepted Answer

1. 우리나라는 지난해 2022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247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는 152억5300만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2. 통상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본원소득수지 +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고, 여기서 1) 상품수지는 재화의 수출입 격차, 2) 서비스수지는 운송, 여행,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의 거래, 3) 본원소득수지는 임금, 배당, 이자 흐름, 4) 이전소득수지는 증여성 개인송금, 기부, 원조 등 무상으로 주고 받는 거래를 말한다.3.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재화의 수출입 격차를 나타내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집계 방식의 차이로 결과적으로 액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로 실제 상품이 세관당국에 신고한 시점이 기준이 되고, 상품수지는 소유권 이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무역수지에는 잡히지않는 중계무역과 가공무역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행에서는 여기에 선박운임과 보험료까지 반영되어 조정되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적자이더라도 상품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선박수출을 보면, 무역수지는 선박이 최종 인도되는 시점에서만 통계에 잡히지만, 상품수지는 조선사가 선박건조과정에서 받는 선수금, 중도금, 잔금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무역수지의 경우 통관기준 수입액으로 집계되지만, 상품수지는 외국기업간 거래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수입액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무역수지의 수입액이 상품수지 수입액보다 큰 경향이 있으며, 지난해 2022년 6월 한달만 놓고 보면 무역수지기준으로 집계한 수입액은 602억달러이고, 상품수지 수입액은 559억4000만달러보다 약 43억달러 더 많았습니다.4.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와 연동되는 상품수지 이외에도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까지 포함되므로 범위 자체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재화 수출입이 악화되더라도 다른항목이 개선되면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며, 한국은행은 2022년 상반기 경상수지 247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은 운송수지를 포함한 서비스수지가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이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여파로 수출화물운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ㅈ덕에 운송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어 그영향으로 서비스수지도 지난해 상반기 5억달러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또한 해외투자확대에 따른 배당수입, 투자수익이 늘면서 본원소득수지도 2011년 흑자전환한 뒤 매년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5. 경제전문가들은 무역수지 적자로 당장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는없다는 정부 주장에는 어느정도 동의하지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특성상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상황 자체가 경제성장을 막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라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부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고,특히 환율 상승으로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수출이 부진한 사실을 우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얼핏보면 비슷한 지표로 보이나 양 지표는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산출하는 방식 또한 다르게 됩니다.우선 무역수지는 수출입간의 차이 금액으로 수출 금액이 수입 금액보다 더 큰 경우 무역수지는 흑자로 나타나 지며, 반대의 경우는 무역수지는 적자를 나타내게 됩니다.또한 경상주는 수출입 금액의 차이는 물론이고 이외에 국가의 서비스 수지와 그 밖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의 차이까지 포함된 지표이기에 무역수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오히려 더욱 큰 개념의 경제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역수지가 적자라도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 금액이 수입 금액보다 작아서 무역수지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와 그 외에 경제 지표에서 수익과 비용의 차이 금액이 수출입 차액보다 큰 경우 경상수지에서는 흑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반드시 동등한 비례 관계는 아니며 여러 경제 지표를 모두 고려해서 산출되야 하고 양 지표는 산출 방식 조차 다르기에 반드시 무역수지가 적자라고 경상수지도 적자일 수는 없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반면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등을 합산한 지표를 말합니다.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경상수지는 수출입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본원소득수지를 포함하므로 무역수지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즉, 경상수지의 경우 무역수지보다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경상수지 항목 중 상품수지 외에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가 흑자일 경우 경상수지는 흑자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2. 우리나라 현황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올해에도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4월에도 4월 1~20일 무역수지가 41억달러(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14개월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며, 4개월 채 되지 않아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폭(478억달러)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상황이 심각한 편입니다.반면, 경상수지의 경우 작년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과 달리 작년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각각 다른 측면에서 국가 경제의 건강성을 나타냅니다.무역수지는 국내의 수출과 수입 간의 차이로써,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흑자, 수출이 수입보다 적으면 적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역수지가 적자인 것은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내의 수출이 부진하거나 수입이 증가하거나, 혹은 둘 다의 조합일 수 있습니다.반면, 경상수지는 국내와 국제 간의 모든 거래를 포함한 수입과 지출 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에는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입과 지출, 자본 수입과 지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상수지가 흑자인 것은 국내에서 발생한 수입이 국제적인 지출보다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이유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국가 경제의 건강성을 나타내므로, 두 지표가 상반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의 수출이 감소하면 무역수지는 적자가 될 수 있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입이나 자본 수입 등 다른 측면에서의 수입이 늘어나면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우선 2023년 4월 통계수치로 확인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둘 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23년  2월  5억2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고 무역 수지 또한  ’23년 3월 수출이 551.2억 달러,수임은  597.5억 달러를 기록하여 46.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둘 다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서로 다른 개념으로 무역수지가 적자일때 경상수지가 흑자인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국제무역에서의  수입과 수출 간의 차이보여주는 지표로  한 나라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무역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것이며, 적자인 경우에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경상수지는 거래품목, 서비스, 이전받은 이익 등 모든 경상거래를 포함한 수입과 수출 간의 차이를 말합니다. 즉, 무역수지 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입과 수출, 여행 수입과 지출, 이전받은 이익 등 모든 경상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역수지에서 적자가 발행하여도 경상주지의 다른 부분인 서비스 , 이전 , 여행 등에서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 전체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무역수지는 상품무역에 한정하여 특정 기간의 수출입통관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무역수지를 분석하면 상품무역에 관한 수지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 반도체 수출 부진)이에 반해 경상수지란 일정 기간중 국가간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 중 자본거래를 제외한 경상적 거래에 관한 수지를 말합니다. 이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 4가지로 구성됩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상품수지의 적자현상이 심해 경상수지도 좋지 못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6965.html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각 수지마다 측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먼저, 무역수지의 경우에는 수입, 수출의 금액 차이에 따라 계산되며 이에 따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은 경우 흑자,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은 경우네는 적자로 판단합니다.경상수지는 한 나라의 대외거래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로 국가 간에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용역) 및 이전 수지 항목을 종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이전수지를 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경상수지중 상품수지와 거의 같으며, 경상수지의 경우 상품수지 외 3가지 수지로 구성되어 있기 떄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