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차털이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Question

제가 2023년 9월달에 한달동안 가출했는데 돈이 너무 없어서 차털이를 한번 했는데 걸려서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재판 날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의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2대 때려서 폭행도 1개 있는데 이거는 합의했고 이것도 재판 기다리고 있는데 3일전에 제가 차털이를 또 했어요 20만원정도 합의는 했는데 재판 보면 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이제 17살이고 생일은 아직 안지났어요

재판은 아직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차털이를 짧은 텀으로 두번을 했고, 폭행가해사실까지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공판이 진행되었다는 의미일까요

초범이라면 소액인 점, 미성년자인 점 감안하여 검찰단계에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