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대한 개념 및 정의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로 별도로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이 크게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연장근무시간이 막대하더라도 크게 보상이 없을 수 있는 것일까요?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급여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시급을 환산한 후 근로시간에 대비하여 적정 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법적기준보다 시간 외 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하는 경우 약정 연장근로시간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한정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계약서상 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 이외의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제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나 실무상 많이 사용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월급에 고정 연장수당이 있고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추가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형태를 의미합니다. 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의 항목으로 포함된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한 경우는 차액상당액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Answer 9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기본급 외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함께 지급됩니다.

해당 연장근로수당 등에 부여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부여된 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