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포괄임금제 방식의 급여체계가 야근을 강요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예정한 계약이지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장/휴일/야간근로 시간에 대비하여 실제로 더 많은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초과부분에 대한 추가 가산임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방식의 급여체계가 야근을 강요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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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야근,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적으로 정해진 연장, 휴일근로시간 또는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