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무슨 뜻인가요

Question

예를들어 고의성이 없다고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은 고의성이 있다는건가요 고의성이 없다는건가요 고의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는사람도 있어서요. 문장을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표현을 완곡하게 한 것에 불과하며 '고의성이 없다고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수사적인 표현이 첨가된 것으로 완곡하게 또는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강조점을 두어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건 결국 이중부정을 의미하는데, 앞의 표현을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 판례에서 그러한 표현을 보신 것이라면 앞으로는 이러한 표현들이 순화되었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