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려요

Question

단기계약 실업급여 만료 관련 문의드려요자진퇴사 (근무일수ok) 후 단기 한달이상 (고용보험 가입ok)계약기간 만료 퇴사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그럼 한달 기준이 궁금합니다만약 1월이면 1/1 ~ 1/31 인지1/20~ 2/20 로 계약 해도 상관없나요??

기특한물소232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한 달이 반드시 1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월 20일부터 2월 19도 한 달로 봅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1개월 이상의 근속기간은 월력상 근속기간을 의미합니다.

서건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이직사유 확인은 최종 이직한 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두 경우 모두 1개월 이상의 계약직 조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 실업급여 만료 관련 문의드려요자진퇴사 (근무일수ok) 후 단기 한달이상 (고용보험 가입ok)계약기간 만료 퇴사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그럼 한달 기준이 궁금합니다만약 1월이면 1/1 ~ 1/31 인지1/20~ 2/20 로 계약 해도 상관없나요??-------------------------------------------------------------네.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만 보니, 가능합니다.회사에서 계약직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네. 가능합니다.

현해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 실업급여 만료 관련 문의드려요자진퇴사 (근무일수ok) 후 단기 한달이상 (고용보험 가입ok)계약기간 만료 퇴사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그럼 한달 기준이 궁금합니다만약 1월이면 1/1 ~ 1/31 인지1/20~ 2/20 로 계약 해도 상관없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달력상 1개월 이상만 충족하면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상관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면 되므로 위에 적어주신 두 기간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1월이면 1/1 ~ 1/31 인지1/20~ 2/20 로 계약 해도 상관없나요??>> 반드시 월 초일부터 근로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1.20에 입사한 경우 2.19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정호정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개월은1일부터 말일까지도 해당되며1월 20일~ 2월 19일까지도 해당됩니다.마지막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총 180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한달 기준이 궁금합니다만약 1월이면 1/1 ~ 1/31 인지1/20~ 2/20 로 계약 해도 상관없나요??네 가능합니다. 한달 계약직 근로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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