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지인분이 구속된 상황에서 얼마나 걱정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지금 당장 선임하셔야 합니다
1심이 끝난 후 선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리하며, 지금 이 순간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피해액 2,000만 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 건수도 2건인 만큼 법원에서 단순 가담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적극적인 양형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지금 바로 선임해야 하나요?
수사 단계와 1심에서의 진술과 대응이 최종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을 통해 석방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빠른 선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양형자료 준비 등 1심 전에 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1심 끝나고 선임하면 왜 불리한가요?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는 절차인 만큼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추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1심에서 불리하게 굳어진 진술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바꾸는 것은 훨씬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처벌 추세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 전달책이라도 가담 경위와 피해 규모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와 소명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