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 기록 남나요? 아님 사라지나요?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었어요 정확히 어떻게 끝났는진 기억이 안나는데 처벌은 안 받았어요 선처로 끝났던거 같아요
근데 선처로 끝난게 무혐의인지 아님 뭐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기록이 남나요? 남지 않는다면 언제 사라지나요? 부탁드립니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 기록이 남게 되는데 수사 기록의 보관 기간은 처분 결과에 따라 상이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선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면 처벌은 피했으나 사건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선처는 보통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경우 형사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 기록은 사건 종료 후 5년에서 10년 동안 보관되며, 형사 기록도 보통 5년 이상 지나야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