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기록 남나요? 아님 사라지나요?

Question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었어요 정확히 어떻게 끝났는진 기억이 안나는데 처벌은 안 받았어요 선처로 끝났던거 같아요

근데 선처로 끝난게 무혐의인지 아님 뭐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기록이 남나요? 남지 않는다면 언제 사라지나요? 부탁드립니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 기록이 남게 되는데 수사 기록의 보관 기간은 처분 결과에 따라 상이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선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면 처벌은 피했으나 사건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선처는 보통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경우 형사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 기록은 사건 종료 후 5년에서 10년 동안 보관되며, 형사 기록도 보통 5년 이상 지나야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