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 환부 신청시 위임인이 신청 가능한지

Question

형사재판에서 본 사건 외 몰수금에 대한 부분은 몰수하지 않는다는 판결(1, 2, 3심까지 다 받았다고 함)을 받아서 몰수금 환부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위임장을 첨부하여 위임인이 청구하여도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행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에 의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