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기당했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몇년전 이더 채굴기 몆백만원 짜리 채굴기을 샀는데 회사가 망해서 채굴도안되고 싸이트도없어졌어요 지금은 전화도 안되고 할수있는게 뭐가있나요?

고소하면 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것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단순히 망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굴기를 구매하는 약정에 구매 이후에 채굴을 원만하게 해줄 것이라는 약정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형사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해당 금원의 반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이미 당사자가 재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큰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