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이더 채굴기 몆백만원 짜리 채굴기을 샀는데 회사가 망해서 채굴도안되고 싸이트도없어졌어요 지금은 전화도 안되고 할수있는게 뭐가있나요?
고소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것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단순히 망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굴기를 구매하는 약정에 구매 이후에 채굴을 원만하게 해줄 것이라는 약정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형사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해당 금원의 반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이미 당사자가 재산 등이 없는 경우에는 큰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