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연습 게임에서 사람들이 빠르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방에서 상대보고 '너가 뭘할수있는데'
라고 했는데 상대가 '음....' "sjrjdoal Ekajrrl?"라고 한영 변환키를 눌러서 욕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욕을 할당시 저랑 상대방 만 방에 있었고 다른사람이 들어오긴했는데 다른사람들은 못봤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sjrjdoal Ekajrrl?"라고 한영 변환키를 눌러서 말을 했다면, 변환된 "너거애미 따먹기"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봤을 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는지 여부는 쟁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통매음죄 성립도 어렵고, 기타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통매음은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위 내용이 한영변환키를 눌러서 한 것이라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