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같이 실력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게임을 돈을 걸고 해서
이긴 사람이 돈을 따가면 이건 도박인가요?
도박이 아니더라도 법적문제가 될 만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단순한 오락행위라 판단될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돈을 건 정도에 따라 일시오락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