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 연차휴가 사용 촉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제공하도록 하여왔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자나 80%미만의 근무일수를 출근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누리지 못해왔다고 하는데요.
올해(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1년 미만 취업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 각각에 대해 기산점을 달리 하여 소멸기간을 두었으나, 개정법은 월단위로 발생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에 소멸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하게끔 개정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제60조제7항 개정)
<개정 전>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 예: ’20.1.1.입사자가 ’20.1월 개근 시→ ’20.2.1.
연차 1일 발생→ 다음해 ’21.1.31.까지 사용 가능
⇒ 발생한 다음해 매월 순차적으로 소멸
<개정 후>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 예: ’21.1.1.입사자가 ’21.1월 개근 시→ ’21.2.1.
연차 1일 발생→ 당해 ’21.12.31.까지 사용 가능
⇒ 입사일로부터 1년 후 한꺼번에 소멸
해당 근로자가 입사 일로부터 발생한 11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이 되고,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와 합해서 사용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 (제61조제2항 신설)
연차 사용촉진제도 신설
* 사용촉진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
원래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촉진 사용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연차 사용촉진이 가능하고, 적법한 촉진이 이루어진 경우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설명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20년 3월 31일자로 시행된 연차촉진제도는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1년이내 근무 근로자에게도 허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 및 전년도 출근율 80%미만자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제가 유효하려면 아래와 같이 일정한 기간 내에 시기지정을 촉구해야하고, 지정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휴가사용을 촉구해야 합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할 것(1차)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할 것(2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할 때 상기의 연차휴가는 연차촉진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다만, 금번 법 개정을 통하여 상기의 연차휴가도 촉진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발생일수 및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근로자별로 서면 촉구
근로자가 상기의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최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상기의 절차에도 근로자가 연차유급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미만 연차휴가 관련 변경 사항
(1) 금번 개정안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일과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최초 1년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본 개정안은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중 2020년 3월 31일자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 연차사용 촉진제도 관련 변경 사항
(1) 종전 법령 상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금번 개정안에 의하여 사용촉진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적용이 가능한 연차휴가는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또는 연차휴가 이월 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 중 틀린 부분은,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할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는 부여되어 왔습니다.
다만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와 달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만이 부여되어 온 것이죠.
이와 별개로 금번 개정 근로기준법을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1년 미만자가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그 연차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금번 개정법에 따라 촉진대상이 되는 연차휴가는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중 법 시행일(2020. 3. 31.)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한합니다.
즉 근로자가 언제 입사를 했든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촉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종전 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20. 1. 1. 입사자
-2. 1. 부터 12. 1. 까지 개근을 전제로 총 11일의 연차휴가 발생.
-다만, 개정법에 따라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는 4. 1. 부터 12. 1. 까지 발생하는 9일에 한함.
-2. 1. 및 3. 1. 자 발생분은 종전법에 따라 각각 21. 2. 1. 및 21. 3. 1. 까지 사용 가능.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발생 외에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1년 근무하면 총 26개가 발생하는 구조였던거죠.
그런데 1년만 근무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가 임금 보전 수단이 아닌 근로자의 휴식권 강화라는 취지에 맞춰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와 전년도 출근율 80%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게 된겁니다.
그리고 휴가사용기간을 발생일로부터 1년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바꿨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