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이 결렬되었는데 양형자료가 제출된다면
정식재판까지는 안가는건가요?
낼수있는 양형이면 다 낸거같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상태라 왜 형사조정은 수락한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반성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형식적이아니라 정말 후회하는 마음으로 형사포털사이트에 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 공개적으로 쓴 게시글도 올린것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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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형자료가 제출된다고 해도 피해자와 조정이 안되면 재판으로는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사안이 경미하다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고 재판 없이 종결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이 결렬되었다면 양형자료만 제출되었다는 사정으로 정식재판으로 안 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이 결렬된 경우에는 양형자료가 제출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은 낮고, 본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형사 조정을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약식 기소나 공소 제기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