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인의 장물보관 의뢰 소유자 소유권 침해 기준 질문

Question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도8219 고려청자 사건>

위 판례에서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 부분은

장물보관에 대한 침해를 말하나요?

아니면 본범인 절도범인으로부터의 침해를 말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한단 것은 본범의 절도로 인해 점유를 빼앗긴 본래 소유자에 대한 침해를 의미합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 부분은 절도범행을 행한 본범에게 이미 소유물 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