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 관세 협상 중인데 우리나라도 하고 있나요?
미국이 인도와 관세 확대 협상 중이라는데 우리 무역 실무팀 입장에선 인도산 수입수출에서 어떤 리스크관리 및 거래 조건 재설정이 필요할까요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의 무역 협상 현황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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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인도 사이 관세 협상 소식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연계는 없어도, 주요국 간 통상환경이 흔들리면 주변국들도 조정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와 이미 CEPA라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이며, 2024년부터는 이 협정을 고도화하는 재협상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처럼 공격적인 조치는 없지만, 향후 인도 측 수입규제 강화나 인증요건 조정이 있을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출입 기업 실무에서는 인도 통관 지연 가능성, 품목별 비관세장벽 변화, 원산지 기준 재검토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하고, 계약 조건에서 관세변동에 따른 부담 전가 조항 같은 것도 재검토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책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 예전 조건 그대로 운영하다 보면 낭패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인도 CEPA가 발효중이며 지속적으로 개선(개정)협상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의 경우 엄격한 원산지 규정이 운영되고 있고, 통관절차, 인증요건 등에 대한 여러가지 장벽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율/인증요건 등을 잘 확인하고, 필요 시 관세사, 인증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인도랑 관세 협상 중이라는 건 사실상 전략품목 중심으로 무역 규칙 재편하겠다는 흐름이라 우리도 무관심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인도랑 CEPA 협정 유지 중인데, 최근엔 추가 개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서 일부 품목에선 원산지 기준이나 특혜관세 조건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인도산 수입품은 통관 시 과세가격 검토랑 HS분류를 다시 체크해보는 게 안전하고, 수출 쪽은 통관 지연 위험이나 인도 내 비관세장벽 같은 것도 같이 고려해서 DDP나 CFR 조건보단 FCA나 FOB 조건으로 리스크 분산하는 식으로 거래조건 조율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끔 서류 꼬이면 물류보다 통관에서 더 많이 시간 잡아먹는 구조라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