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빠른 금리인상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금리인상을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국가가 금리인상의 속도를 다르게 하는 이유는 '코로나 당시 지원금 정책'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코로나 당시 지원금을 대량의 국채를 발행해 대출이 아닌 '지원금'의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원금'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상공인 대출과 같은 형태로 저리로 개인들에게 '부채'를 지원하였습니다. 게다가 저금리 기조로 당시 우리나라 젊은연령부터 나이드신 분까지 너무나도 막대한 대출을 받았습니다.(연봉의 최대 2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개인들의 부채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보니 향후 금리인상으로 인한 개인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인의 부채수준이 시한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황에서 기준금리를 0.5%만 올려도 저소득계층이 월급대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비율이 5%이상 증가하게 되고 그럼 개인들의 부실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더욱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미국의 금리를 쫓아가지 못해서 환율방어를 실패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만 금리를 올려서 발생하게 될 개인들의 부채폭탄이 더 무섭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개인들의 부채 규모는 1,900조원이며 이 중 변동금리 비율이 80%이상입니다. 즉 금리가 올라가면 직격탄을 맞을 사람들의 비율이 80%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이나 '안신고정대출'등의 상품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을 고정금리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썻던 것입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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