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은 안 잡히는데 우리나라는 금리인상을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나요?
미국 금리를 우리나라가 전혀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심리가 많이 꺾여서 주식시장이든 현물시장이든 많이 위축될 것 같은데 왜 금리를 미국에 맞춰서 안 올릴까요?
부동산 거품이 꺼지지 않게 하려는 수작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빠른 금리인상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금리인상을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국가가 금리인상의 속도를 다르게 하는 이유는 '코로나 당시 지원금 정책'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코로나 당시 지원금을 대량의 국채를 발행해 대출이 아닌 '지원금'의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원금'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상공인 대출과 같은 형태로 저리로 개인들에게 '부채'를 지원하였습니다. 게다가 저금리 기조로 당시 우리나라 젊은연령부터 나이드신 분까지 너무나도 막대한 대출을 받았습니다.(연봉의 최대 2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개인들의 부채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보니 향후 금리인상으로 인한 개인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인의 부채수준이 시한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황에서 기준금리를 0.5%만 올려도 저소득계층이 월급대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비율이 5%이상 증가하게 되고 그럼 개인들의 부실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더욱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미국의 금리를 쫓아가지 못해서 환율방어를 실패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만 금리를 올려서 발생하게 될 개인들의 부채폭탄이 더 무섭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개인들의 부채 규모는 1,900조원이며 이 중 변동금리 비율이 80%이상입니다. 즉 금리가 올라가면 직격탄을 맞을 사람들의 비율이 80%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이나 '안신고정대출'등의 상품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을 고정금리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썻던 것입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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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서 한국은행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올리긴 올려야 하는데 이미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가 모두 심각한 상황이므로
여기서 더 올리면 한계기업이나 취약차주,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크게 발생해서 도미노 부도, 금융위기 등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적금 금리가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근 은행들한테도 수신금리 경쟁 과다를 자제하라고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없고요.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국민들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며
현재 채권시장의 어려움으로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등의 이유로 기준금리를
급속도로 인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업이나 가계는 대출을 덜 받고 저축을 더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됩니다. 은행도 높아진 이자부담으로 대출자들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을 우려해 대출에 더 신중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은 둔화되고 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가계부채에 때문에 금리상승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가계 부채 비중이 매우 크고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서민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채 시장도 얼어 붙어 있어서 기준 금리를 지속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가중 되고 낮은 수익성으로 이자 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 12월 13~14일 미연준의 마지막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소폭 금리 인상이 예상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 상황에 따라 점진적 금리 인하도 예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모기지 등 가계대출은 고정금리가 대부분인 미국과 달리 대부분 변동금리 입니다. 그래서 금리인상시 가계에 주는 충격이 미국보다 큽니다. 따라서 금리를 미국처럼 큰 폭으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