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이 공동명의가 아니면 어머니 무주택자?
부모님 집이 아버지 명의고 공동명의가 아닙니다. 그럼 어머니는 무주택자가 맞을까요?? 참고로 아버지는 만60세 이상, 어머니는 만 60세 미만이시고 어머니는 무주택자인 제 월세집에 전입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련된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 여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주택자 여부 판단 기준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기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 및 관련 법령: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서는 무주택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사항전입신고: 어머니가 무주택자인 자녀의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점은 무주택자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정이 필요하다면, 주택법 및 관련 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