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cctv영상을 요구할수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보행하다가 차에 부딪쳤고 경찰서에서 cctv 사고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경찰관님한테 영상을 찍을수 있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무슨 요청을 하라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사고난 cctv영상을 요구할수있나요? 있다면 어느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교통사고 관련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촬영자가 있는 경우나 수사 자료라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후 기록 송부 촉탁이나 사실 조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영상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포털로 접속하시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