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통매음 걸렸을 때 처벌이 궁금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통매음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온라인 음성채팅에서 상대가 몇살이냐하고
제가 니엄마보x살이라했는데 처벌수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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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처분의 수위(처분 호수)는 행위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