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5인 사업장 기준을 정할때 사장 본인이나 사장의 직계 가족들도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 직원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직계가족과 배우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과 다른 직원이 함께 근무 중이라면, 직계가족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으로만 구성된 곳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동거친족 외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근로자 수에 산입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대표자와 같은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이므로 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인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들이 사장과 동거하는 친족이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대표자 본인과 대표자의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