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아청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청물 시청죄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어떤분은 팔로우만으로는 아청법 시청죄로 볼 수 없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팔로우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시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귀찮으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맞습니다. 팔로우는 시청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무조건 봤다, 안봤다는 것을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팔로우를 하는 것만으로 시청한 것으로 보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시청죄라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광범위하고 증거를 잡기 어려운 범죄이므로, 단지 팔로우를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