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직장이있는상태에서 알바를하고싶은데, 직장에서 산재보험 중복가입하면안된다했어요ㅠ
알바 하고싶은곳이 주7시간이에요. 근데 찾아보니 고용.산재보험 두개는 꼭 가입해야한다더라구요. 안그러면 알바못한다구..
주7시간알바인데 고용.산재보험 가입안하면 문제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해당 사업주가 해당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한 점에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 사업주와의 중복 부담이 되어 겸직 금지 조항 등의 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