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반환 거부하면 소송말곤 방법 없나요?
저희 어머니가 송금을 잘못하여 반환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쪽에서 반환 거부를 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는 소송말고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소송 비용은 얼마이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큰 돈은 아니지만, 괘씸해서 꼭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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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고, 민사상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7. 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