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반환 거부하면 소송말곤 방법 없나요?

Question

저희 어머니가 송금을 잘못하여 반환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쪽에서 반환 거부를 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는 소송말고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소송 비용은 얼마이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큰 돈은 아니지만, 괘씸해서 꼭 받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고, 민사상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7. 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