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해고통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직원 계약서 작성을 미룬채

2주 간 근무하다가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근무도 채우지 못해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조차 신고되지 않았는데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 밖에 없는 걸까요?

1.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나요?

2.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취소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계약서 작성 후 바로 다시 해고 통보할 경우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미가입도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사회보장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단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해고취소를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되면 재입사는 거절하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에 대해 진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2. 복직 후 계약서 작성 후 다시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항이 변경되지 않아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복직 후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시정지시에 따라 시정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억울하시고 아쉽겠지만, 현재로서 크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구제절차는 없습니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해고 철회 후 작성/교부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취소하더라도 무효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고,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후 노동청에서 처리 중에 회사에서 해고를 취소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므로 현재로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해고를 하여 퇴사한 경우이므로

다시 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에 대해 질문자님이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 외에 추가적인 법 위반이 있다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서 교부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해고의 취소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