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진행 될 수 있나요?
헌법을 개정한 역사적 전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헌법 개정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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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됩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시행합니다.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이 확정됩니다. 이상과 같은 개헌 절차는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6월 민주 항쟁 이후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전문가입니다.
헌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지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을 제정한 이후 9차례의 헌법개정을 하였고, 그것도 대부분 전면적 헌법개정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1962년 헌법이나 1972년 헌법처럼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을 바꾼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