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가 체포되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내란수괴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떨어졌는데 그 뻔뻔스러운 인간은 체포되더라도 계속 묵비권만 행사할 게 뻔한데 이러면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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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압수수색이나 공범,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유죄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체포 후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별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