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투숙객이 아닌 자가 차를 댈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모텔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두달전부터 모텔 옆옆 건물에 치킨집이 들어왔는데 어느순간부터 차를 우리모텔에 대길래 대지 말라고 좋게 말했지만 사정이 급하니 한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계속 대길래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대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처벌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 주차 행위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벌을 위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주차 금지 표지 등이나 유료 주차료 부과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