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상대방이 돈을 입금받고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2만원이라 소액에 속하는 편인데 솔직히 안받아도 그만인 돈이지만 괘씸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상관 없는데 과연 이렇게 낮은 금액에 계정 사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도 사기죄 신고가 가능하나, 지나치게 소액이라면 훈방조치 또는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액사기역시 고소가 가능하나, 사안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최대한 정리하고, 또한, 상대방도 특정이 용이해야 진행이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