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아이들이 단체톡방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요?
요즘에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SNS로 소통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각종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아이들이 단체톡방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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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이 미성년자를 말한다면, 통상적으로 형사처벌은 아이 자신이, 민사는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 상황인지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책임 소재와 문제가 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소 포괄적인 의미의 질문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문제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질문이 다소 추상적이나 결국 해당 행위를 한 당사자나 함께한 학생들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해당 단체 방에 접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