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메가스터디 현강 녹음한 것을 증거로 사용시 법적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만약 쉬는 시간에 소송시 증거로 쓸 대화를 녹음하려 녹음기를 키고 실수로 수업까지 녹음이 되었을 경우, 법적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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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업 내용을 녹음할 고의로 녹음하려 하지 않았던 점,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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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대한 녹음행위는 별개로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