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메가스터디 현강 녹음한 것을 증거로 사용시 법적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만약 쉬는 시간에 소송시 증거로 쓸 대화를 녹음하려 녹음기를 키고 실수로 수업까지 녹음이 되었을 경우, 법적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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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수업 내용을 녹음할 고의로 녹음하려 하지 않았던 점,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업에 대한 녹음행위는 별개로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