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인데 주 52시간이 지켜지지않아요
위 질문 사항처럼 포괄임금제(52시간) 외 추가 근로 시간은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작을 하는데 기록해 두었다가 퇴직 후 신고하면 야근,특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임금제는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예외로써 인정되는 임금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실무상 실제 임금세팅(기본급+제수당 등)을 통한 포괄임금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제수당(실제 시간외근로를 정하고 이를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때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회사가 그 초과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귀 근로자가 회사와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사전에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해당 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 등을 조정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이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실제 근로시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신다면 추후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오나, 해당 부분에 대한 신고시 회사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도 함께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어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포괄임금제를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더라도 해당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있는 연장근로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무가 있었고, 미지급 되었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일단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무 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연봉으로 계약하더라도 연봉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시간급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매월 지급되는 급여 명세서, 급여 통장 내역도 확보하여 연장근무 수당이 미지급 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장근무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증거들이 필요한데, 연장근무 시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경우 결재문서, 해당 문서가 없을 시 컴퓨터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문자 등으로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한 내역, 매번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카드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하의 재직 기간 동안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초과 된 시간에는 임금체불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사항처럼 포괄임금제(52시간) 외 추가 근로 시간은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작을 하는데 기록해 두었다가 퇴직 후 신고하면 야근,특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는 추가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입증자료 남기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 설정된 시간 이외 추가 근로를 하셨다면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수당도 함께 지급받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제출하시면 추후에 야근, 특근수당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책정할 때 일정한 시간(연장근로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임금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작했다는 증거까지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양쪽이 제시하고 주장하는 자료를 객관적인 위치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