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했어요 ㅠㅠ 사기요 사기ㅠㅠ
이틀전에 중고나라에서 16만원어치 사기를 당했어요
구매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무 의심없이 올렸습니다
계좌도 적어놨구요
그러더니 16만 포인트가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출금신청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원과 채팅을 하라더군요
채팅도중 계좌 동결상태니
인증을위해 10원을 입금해라
나중엔 16만원 원금을 입금해서 32만원을 받아가라
그래야지 동결이 풀린다더군요
그래서 그대로 했죠
그러더니 수수료를 안냈다고
다시 하라고 32만1000원을 입금하라더군요
그래서 바로 멈췄습니다
하지만 16만10원은 이미 입금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은 전형적인 가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전자금융 사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실제 물품 거래가 아닌 허위 포인트 지급과 출금 조건을 내세워 반복 입금을 유도한 구조로, 형사상 사기 피해로 충분히 평가됩니다. 이미 송금된 금액이 있다면 즉시 추가 지급을 중단한 판단은 적절하며, 신속한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이 가장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상대방은 실제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정상 거래로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출금 인증, 계좌 동결 해제,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사기 수법입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송금한 경우라도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라면 형사상 보호 대상이 됩니다.즉시 취해야 할 조치
가장 먼저 송금에 사용한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및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경찰에 사이버 범죄 신고를 진행하고, 거래 내역, 채팅 기록, 사이트 화면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계좌 추적을 통해 상대방 계좌가 특정되면 수사 절차가 개시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절차와 병행 가능하나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 자금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소송 및 실무상 유의사항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선행되어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단독 소송보다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추가 연락이나 유도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모든 증거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