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제가 최근 겪은 사건에 대해 변호사님들께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역 쇼핑몰에서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여 당첨되어 받은 온라인 외식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지나 임의로 수정 후 쇼핑몰 내 입점해 있는 개인 가게에서 해당 금액(50,000원 미만의 소액)만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행 업체사에서 쿠폰 코드의 유효 기간이 위조되어 있다는 내용을 업장측에 전달하였고 업장에서는 경찰로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저에게 연락 후 피의자 신분으로 혐의 조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업장측에 사과 인사를 드린 상태이고, 경찰에 혐의 인정을 하여 조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빠른 시일 내 경찰청으로 한번 더 조사 받으러 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해보니 아직 조회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 위조•변조법 위반의 혐의도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일까요?

1. 경찰에서 조사 진행 받기 이전 미리 피해자랑 합의 전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수사관 접견 이후에 연락하는 것이 좋을까요?

2. 합의하게 된다면, 상대측의 합의각서를 별도로 받아야 할까요?

3. 상대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형사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Answer 1

1. 사문서 변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전에 미리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합의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되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초범이고 합의한다면 벌금형 선고유예 가능해보입니다.

Answer 2

1. 네 가능합니다.

2. 상관없습니다. 합의는 빠를 수록 좋습니다.

3.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4. 피해액 자체는 소액이기 때문에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최대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