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가 스포츠카가 학교나 다른 도로에 불법주차 해서 렉카가 스포츠카에 고리 채우다가 기스나면 아무리 불법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렉카기사가 스포츠가 수리비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법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위 기스를 낸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수리비용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불법주차로 인하여 견인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기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