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확인의 소 vs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이의 기판력

Question

현재 해고무효 확인의 소로 민사를 진행중인데

빠른 판정과 복귀를 위해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진행하려 합니다

혹 두곳(민사vs노동위/행정소송)에서 다른 판결판정이 난다면

기판력 문제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효력중 하나입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지만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