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만 전세 문화가 있는건가요?
우리나라에만 전세 문화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다른나라도 있는것인지 언제부터 전세 문화가 생겨났는지 앞으로도 전세는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이고. 조선시대에도 있었지만 1980년도부터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전세사기 때문에 반전세를 많이 찾는 분위기이고 전세제도는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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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와 볼리비아 정도만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비해 사용비율이 적고, 제도 자체에도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인구가 몰리며 주거부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월 주거비용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임차인에게는 유리했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고가의 주택을 매수하는데 자금 확보차원에서 고가의 보증금이 유리했기에 서로간 이해가 맞아 생기고 유지된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는 볼리비아의 어떤 도시에도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전세제도가 발생한 이유는 서민들에게 매매하지 않고도 그 집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르 주기 위해 생기기도 했지만,
늘어나는 주택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가 될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계약 형태로 광범위하게 전세 계약이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 뿐입니다.
다만 다른 국가라고 해서 전세 제도 같은 형태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전세 계약이 가능합니다.전세 제도는 한국 주택 금융이 미비하였던 20세기에 고금리를 바탕으로 성립한 제도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시중저축금리는 12% 정도였고 은행 대출금리가 20% 정도였어요. 이렇게 고금리가 정착되어 있다 보니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은행에 저축하는 방식이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외국에도 비슷한 개념의 임대제도가 있다고는 합니다
전세제도의 기원은 오래되었지만
본격적인 전세시장은 부동산 개발로 집값이 오르기시작한 70년대부터가 입니다
그후로 급격한 부동산 호황기로 접어든 80년부터 완전 정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혜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 자체가 세계적으로 드문 제도임은 맞지만
한국에만 유일한것은 아니고 볼리비아나 인도와 같은
나라에도 있다고 해요.
다만 금융시스템이 선진화된 국가 중에서는 찾을 수 없긴 합니다.
전세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냐고 한다면, 과거에 조선시대에도
존재는 했었다고 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전세 제도'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이용해왔던시기는 80년대부터라고 봅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산업화되면서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지방에서 농사를 짓던 인구들이 서울로 모여들면서 서울의 주택가는
상승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사재기 (또는 투기)가 흔해졌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했어요.
지방에서 대도시로 올라온 인구들도, 지방에서 땅 팔아온 목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
서로 윈윈이었죠.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목돈을 유지하면서 주거지를 해결했고, 집주인은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받아서 다른 주택에 투자할 수 있었으니까요.
빌라왕 등 전세금 반환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많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머지않아 사라질 제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지만 확실한 것은,
전세제도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라는 것이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액보증금 제도라든가 전세보증금 보험제도 등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발견되는 헛점들은 앞으로 어떤식으로 보완될지 지켜보아야 할 일인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도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전세계 저희나라만 있는 제도 입니다. 현실상 폐지는 어렵고 전세제도는 이어질것이며 빈틈을 노려 전세사기 또한 끝없이 발생할거라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일부 주),스페인,프랑스,인도,볼리비아,아르헨티나에서도 전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전세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인도,볼리비아 입니다. 인도와 볼리비아에서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는 안전한 임대차계약이라고 인식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다가 전세는 원래 20세기 대한민국 주택 금융이 미비했던 시절에 고금리를 바탕으로 성립한 제도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시중 저축금리는 12% 정도였고 은행 대출금리가 20%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고금리가 정착하다보니 집주인은 전세를 내주고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저축하거나 투자하고 세입자는 집에 거주하는 방식이 정착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사적으로 활용하여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증금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되고 소송을 통해도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가입대상이 되면 안전하겠지만 모든 전세집이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해서든 임차인만 피해보는 상황이 됩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가 큰 사건이 되면서 정부에서는 전세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다고 나옵니다
전세라는게 매매가 대비해서 큰돈이 들어가므로
예전에는 그 보증금으로 은행에 넣어 이자만 받아도 돈이 충분히 되서 월세아니 전세가 있었던겁니다
그러다보니 요즘같이 금리가 낮으니 전세가율도 오르고
월세로 계속 전환되고 있습니다 점차없어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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