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혜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 자체가 세계적으로 드문 제도임은 맞지만
한국에만 유일한것은 아니고 볼리비아나 인도와 같은
나라에도 있다고 해요.
다만 금융시스템이 선진화된 국가 중에서는 찾을 수 없긴 합니다.
전세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냐고 한다면, 과거에 조선시대에도
존재는 했었다고 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전세 제도'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이용해왔던시기는 80년대부터라고 봅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산업화되면서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지방에서 농사를 짓던 인구들이 서울로 모여들면서 서울의 주택가는
상승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사재기 (또는 투기)가 흔해졌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했어요.
지방에서 대도시로 올라온 인구들도, 지방에서 땅 팔아온 목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
서로 윈윈이었죠.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목돈을 유지하면서 주거지를 해결했고, 집주인은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받아서 다른 주택에 투자할 수 있었으니까요.
빌라왕 등 전세금 반환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많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머지않아 사라질 제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지만 확실한 것은,
전세제도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라는 것이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액보증금 제도라든가 전세보증금 보험제도 등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발견되는 헛점들은 앞으로 어떤식으로 보완될지 지켜보아야 할 일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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