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학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학원이 폐업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학원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폐업이 된 상황이 아니라 폐업을 예고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사업장이 파산 및 청산 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지거나 사실상 학원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가능성이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제101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보수지급지기초일수’는 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날수를 의미하는데, 통상 소정근로일, 유급휴일(주휴일), 유급휴가 기간 등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예:토요일, 비번일)은 제외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한 날 뿐만 아니라, 주휴일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사안의 경우 공휴일의 무급휴무 여부 등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피보험단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소극적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는 아직 폐업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학원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가능성이 없는 정도에 이르는 등 거의 폐업에 준하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통상 근로자의 기초일액(근로자의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가 하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날을 의미하는데, 근로자의 이직일 현재 연령과 장애유무 그리고 피보험기간(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달라집니다. 만약 귀하가 만50세 미만의 비장애인인 근로자로서 상기 사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 1일 실업급여 수급액 60,120원을 120일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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