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도와주세요
일단 kics 조회해보니 검사처분 완료라고 뜹니다
그런데 벌금이 300으로 적혀져 있네요
저는 성형 커뮤니티에서 성형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의 글을 보고 이 병원은 거르라고 말하다가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고, 초범입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검사처분이 끝이 아니라 좀더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2. 긴시간 반성을 했습니다만 초범인데 300은 과하다고 생각하고, 그정도 수위의 발언또한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벌금이 낮춰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한 이상 검사처분 후 법원의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약식명령은 기본적으로 약식기소 금액대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약식으로 기소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우편으로 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너무 금액이 과다하다고 다투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부분 감액될 가능성도 있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검사 처분이 내려졌다면 약식기소로 보이는데 약식 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하고 초범인 걸 고려하면 과한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