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행동들의 위법행위를 판단해주세요
피해자가 장난으로 절도를 당하기로 1명과 합의한다음 장난인줄모르는 3명과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절도를 했다면 3명은 범죄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종의 불능범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애초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위험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