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이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때리거나 맞은건 아닌데 손, 구두주걱(플라스틱), 휴지곽(나무) 재질로 맞은걸로 특수폭행이 되나요?

통상 합의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해야 성립하는바,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합니다.

구두주걱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휴지곽은 가능성이 낮아 봉비니다.

합의금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금액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나무재질의 경우 어떤 형태인지 등에 따라 특수폭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지금 정보만으로는 합의금 언급은 어렵습니다.

Answer 3

특수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위 물건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해야 성립합니다. 예시로 드신 것 중에서는 휴지곽(나무) 정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100~3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