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이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때리거나 맞은건 아닌데 손, 구두주걱(플라스틱), 휴지곽(나무) 재질로 맞은걸로 특수폭행이 되나요?
통상 합의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해야 성립하는바,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합니다.
구두주걱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휴지곽은 가능성이 낮아 봉비니다.
합의금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금액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나무재질의 경우 어떤 형태인지 등에 따라 특수폭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지금 정보만으로는 합의금 언급은 어렵습니다.
특수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위 물건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해야 성립합니다. 예시로 드신 것 중에서는 휴지곽(나무) 정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100~3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