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에게 인스턴트 음식으로만 밥을 주는 것도 아동학대일까요?
이웃집 중에서 5~6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있는데, 매일 햄버거나 피자 같은 인스턴트를 먹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그런것만 먹으면 건강에 안좋다라고 말하니까 매일먹는데 아무렇지 않다는 식으로 대답하더라구요. 혹시 아이에게 인스턴트 음식만 먹게 하는 것도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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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따라서 이웃집에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부득이한 상황이 아님에도 인스턴트 위주로 식단을 제공한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에게 인스턴트 음식만 먹게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의 건강상태나 의사, 해당 가정의 형편이나 식사형태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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