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시글 만으로 영장을 발부 할 수 있나요?
sns에서 아청물 판매, 마약 판매 게시글을 경찰이 발견했지만 판매 게시글만 있고 판매 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을 때 판매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가 되기 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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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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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실제 판매 여부를 떠나 해당 게시글만으로는 영장발부가 가능하겠습니다. 영장발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시글이 유일한 증거자료라면 이것만으로는 범죄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게시글만으로 영장 발부가 쉽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하려면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 즉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판매 게시글만으로는 실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게시글의 내용, 게시 횟수와 기간, 댓글 내용 등을 종합해 실제 거래 정황을 시사하는 정도라면 영장 청구의 소명자료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영장 발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게시글 외에 금전거래 내역, 물품 발송 정황 등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영장 발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