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X이나 다른 커뮤니티에 수익을 위해 타인의 사진을 무단 도용및 등록하는 것도 범죄 아닌가요?
요즘 이런저런 플랫폼들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 사진을 그냥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 등 성립도 가능하며, 초상권침해로 민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는 것은 초상궘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범죄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우선 사진 자체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인지를 살표보아야 합니다. 통상 풍경 사진등은 창작적 요소가 없어 저작물성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물 사진이나 특정 방식을 이용하여 전혀 다른 느낌의 풍경 사진등이 연출된 경우라면 사진 저작물이 되게 되며 이경우 사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틱톡이나 다른 커뮤니티에 올리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